요양시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계약 사항

제1조 (당사자)

이 계약은 “갑”과 “을” 간에 홈페이지 제작 및 제공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은 요양시설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펴나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5 3층, 대표: 위석호, 사업자등록번호: 266-87-02142)이고, “을”은 해당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의뢰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요양시설 홈페이지 제작 및 1년간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합니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은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합니다. 서비스 시작일은 “갑”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 상에서 “을”의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해진 날로 정의합니다. 계약 체결일(서명일)과 실제 서비스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을”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갑”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하고 연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갱신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서비스 제공이 종료됩니다.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본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연 220,000원(VAT 포함)으로서, 신규 구축 및 1년간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50,000원 및 도메인 1년 사용료 2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은 계약금액을 계약 체결 시 또는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갑” 명의의 지정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합니다. 계약금액이 납입 완료되어야만 본 서비스의 구축 작업이 개시됩니다. 계약금액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계약금액 이외에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품질 보증)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요양시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는 “갑”의 안내에 따른 기본 템플릿 디자인 적용, 초기 콘텐츠 세팅, 자체 도메인 연결, 게시판 기능(공지사항/식단/갤러리 등) 제공, 문의 및 답변 기능 제공, 서버 호스팅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갑”은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홈페이지 및 최초 구축된 기능들이 전체 기간의 95% 이상 정상 작동하도록 가용률(업타임)을 보증합니다. 이에 따라 “갑”은 서버 관리, 데이터 백업, 보안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 중단 시에는 사전에 “을”에게 고지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용률이 95%에 미달한 경우 “을”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및 수정: 초기 구축 완료 후 제공되는 기본 기능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 수정이나 버그 수정은 “갑”이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콘텐츠 변경이나 추가 개발, 신규 기능 추가, 디자인 변경 등 초기 제공 범위를 넘는 유지보수 작업이나 수정 요청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유상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제6조 (저작권 및 소유권)

콘텐츠 저작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이를 제공한 “을”에게 귀속됩니다. “을”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제공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을”이 제공한 자료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템플릿 및 프로그램 저작권: “갑”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템플릿 디자인, 프로그램 코드, 솔루션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됩니다. “을”은 제공받은 홈페이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을”은 홈페이지 관리 화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정이나 추가 게시 등의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도메인 이름: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개별 도메인 이름은 “갑”이 “을”의 요청으로 대행 구매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을”에게 있습니다. “갑”은 도메인 등록 시 가능한 한 “을” 명의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을”이 원할 시 계약 종료 시점에 도메인의 사용권을 “을”에게 이전하거나 이전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 “갑”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갑”은 해당 도메인의 안정적 유지와 연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산출물의 이용 및 이전: “을”은 완료된 홈페이지 산출물을 계약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 “을”이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이 제공한 데이터(예: 게시판 게시물, 사진, 문의 내역 등)에 한해 요청 시 범용 형식 파일(xls, csv 등)로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갑”의 고유 기술이나 저작권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템플릿 자료 등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은 이에 대한 제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자료 제공 및 이용)

“을”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시설 정보, 사진, 로고, 문구 등 자료를 “갑”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갑”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갑”이 제공받은 자료는 홈페이지 제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공된 범위 내에서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갑”은 “을”의 자료를 계약 목적 외 임의로 유출하거나 무단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갑”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자체 제공하는 이미지, 글, 코드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하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료만을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등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합니다. 만약 “갑”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완성 후 “을”이 제공한 자료에 오류나 변경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갑”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오류나 변경이 “을” 측의 자료 제공 잘못에서 기인한 경우, 수정 작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 (대금 환불 및 계약 해지)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 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용역의 제공으로서, 일단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 구축이 개시된 후에는 사용된 부분에 대해 자유로운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가분적인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이므로 제공되지 않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및 환불 절차: 계약기간 중 “을”이 서비스 이용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금을 산정합니다. 먼저 초기 구축비 50,000원과 도메인 구입비 20,000원(총 70,000원)은 환불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연 이용료(150,000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잔여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합니다. 산정 시 잔여 일수가 한 달 미만인 경우 해당 부분은 버리고 잔여 ‘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 사용 후 해지 시 150,000원 ÷ 12 × 6 = 75,000원을 환불하며, 5개월 15일 사용 후 해지 시 잔여 6개월 중 15일은 제외하고 5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0원을 환불합니다.

구축 전 해지: 계약 체결 후 아직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 전액을 “을”에게 환불합니다. 이 경우 환불 요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갑”은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갑”의 귀책에 따른 해지: “갑”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불성실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예: 정당한 이유 없이 홈페이지 구축을 착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장애로 95% 가용률 보장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등),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이용료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을”의 귀책에 따른 해지: “을”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불법적 이용으로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예: 홈페이지를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갑”은 통지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거나, “갑”의 손해액이 환불 대상액을 초과하면 “을”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갑”의 해지 후에도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반환 등 “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져야 합니다.

해지 효과: 본 계약이 기간 만료나 조기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의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자료(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등)를 제8조 제4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하며, “을”은 “갑”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기술상, 개인 정보 등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특히 “갑”은 “을”이 제공한 시설 정보나 운영 상의 비밀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을” 역시 “갑”의 영업상 기밀이나 기술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갑”이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예: “을”의 직원이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 정보 등)가 있을 경우,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갑”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갑”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을”이 별도로 요청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예: 수탁자로서의 의무 등)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합니다. 한편, “을” 또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갑”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했음을 보증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포함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갑”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예: 서버 호스팅 등)에는 “을”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 경우에도 “갑”은 본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상사중재 등 중재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양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 합의된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하며,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사항)

법령 준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르며, 그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특히 본 계약 조건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나머지 계약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은 전자 문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전자서명이나 온라인 동의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펴나니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시설명: 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시설 기본 정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시설명 (국문)	예: 펴나니 행복 요양원	시설명 (영문)	예: PNN Nursing Home
기관기호		정원	명
급여종류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예: peonani@peonani.com
시설 주소	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95, 3층
오시는 길	예: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서울역에서 1000, 1200 등 버스 승차 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정류장 하차
후원계좌	예: 요양은행 000-000000-000 김요양
유튜브 링크
시설 메인페이지 제목 (캐치프레이즈)	예: 언제나 정성으로 모시는 시설
시설 메인페이지 부제목 (간단한 인사말)	예: 펴나니 행복요양원에 어서오세요
시설장 인사말 (장문의 글 또는 이미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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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로고 (첨부파일)
시설장 인사말에 포함될 이미지 (첨부파일)
시설 사진 (첨부파일)

추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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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휴대폰 번호	예: 010-0000-0000